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5월 콜로키움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이하 사업단, 단장 강준영)은 5월 21일(목)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2026년 5월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연사로 초청된 김상규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은 '한·중·일 3국의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한·중·일이 공유하는 기후·환경, 보건·감염병, 자연재난, 원자력·해양, 사이버·AI, 식량·자원, 경제·금융의 7대 비전통안보 영역을 검토하고, 이 중 6개 영역에는 TEMM, 보건장관회의, 재난기관장회의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나, AI·사이버 분야만 유일하게 3자 채널이 부재한 '전략적 공백'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지난 27년간의 궤적과 관련해서는 1999년 ASEAN+3 계기의 비공식 회동에서 출발하여 2008년 독립 정상회의 개최, 2011년 서울 TCS(한·중·일 협력사무국) 설립으로 이어진 제도화 과정을 소개하였다.

한·중·일 협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김 연구위원은 위기관리 사이클과 이슈 사이클 분석을 통해, 3국 협력이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 대응·복구 단계의 공조는 미흡하며, 특히 '결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추동력을 상실하는 '집행 동력 부재'가 핵심 병목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높으나 정치·안보 신뢰는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과, 역사·영토 갈등 및 국익 충돌이 맞물린 결과임을 분석하였다.

강연의 마지막에서 김 연구위원은 한국이 TCS 본부 보유국, 균형자적 위치, 실증된 디지털 정부 운영 경험, 다자 외교 자산이라는 4대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나아가 협력 의제를 시간 축에 따라 상시·중기·장기의 3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협력 양식을 설계하는 것이 실효성의 관건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단순한 '조정자(Mediator)'를 넘어 '시스템 설계자(System Architect)'로 역할을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어젠다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단은 매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HK+국가전략사업단 02-2173-3417).